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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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루츠 1 지평 1 중부종합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이희경 1 신재송 1 문재인 1 고형규 1 권성원 1 류관석 1 최정은 1 한석종 1 조종만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8년

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7년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1996년

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수당][공1996.8.15.(16),2335]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